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가운데 대한내과의사회 수장이 바뀐다. 정부와의 소통창구가 막혀 의료현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14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 이정용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정용 당선인이 오는 5월부터 내과의사회 14대 집행부를 이끌게 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 이정용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내과의사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냈음에도 의대 정원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없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오는 5월 수가 협상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의료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대증원 1년 유예안이 거론되는 것과 무관하게 전공의 7대 요구안 들어주지 않으면 현 상황은 끝나지 않는다. 의대 증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여기서 핵심은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을 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차기 회장 당선인도 있으니 의협과 힘을 합쳐 모든 직역을 아울러 함께 가야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박근태 회장은 지난 4년간의 회무 성과와 소회를 전했다. 임기가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신속항원검사 수가 ▲화이자 백신 ▲환자 동선 문제 ▲재택 치료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냈다는 것.또 주요 사업으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강조했다. 오는 7월 본사업 시작을 앞두고 대부분의 준비를 마쳤다는 설명이다.앞으로도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는 비대면 진료를 꼽았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대란으로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한을 병원급 초진 환자까지 완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불안정한 진료로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모든 의료현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을 우려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더욱이 정부는 하나의 처방전으로 반복해서 조제 할 수 있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당뇨·고혈압 등 환자의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는 질환에 매번 같은 처방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검체검사 위탁 고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는 혈액 등 검체를 수탁 검사업체에 위탁할 시 의료기관이 받는 진단검사료에서 의료기관과 수탁업체의 분배 비율을 1:9로 정하는 안이다. 관련 고시는 지난해 2월 발표됐는데, 제정 과정에서 내과의사회 의견이 누락 되는 등의 절차적 문제가 생겼다는 논란이 일면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도 했다.다만 현재는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되면서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대 증원 문제에 막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다.이와 함께 포셉·스네어 등 내시경 치료재료 수가를 인하하는 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계류된 상황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박근태 회장은 "모든 의료현안이 의대 증원 블랙홀에 빠져 정부와의 소통이 모두 중단됐다. 내과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계의 의제가 묻힌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확실치 않다. 만약 의대 증원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정말 강대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당선인은 의대 증원 갈등으로 정부의 보복성 조치가 우려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이정용 당선인 역시 어려운 시기에 내과의사회 회장을 맡게 된 상황에 어깨가 무겁다는 소감을 전했다. 회원들과 소통하며 난관을 헤쳐 나가겠다는 각오다. 또 회원들을 향해 이를 위한 지혜를 빌려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작금의 의료계에 꿈이 있을까 싶다. 후배들은 물론 개원의들의 꿈이 산산조각이다. 그래도 꿈을 꿔보려고 한다"며 "의대 정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스스로 결자해지함이 옳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또다시 과반을 차지했다. 지난 4년간 의료계를 많이 압박해왔던 터라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이 혜안을 준다면 이를 통해 문제를 잘 헤쳐 나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처럼 독단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지 말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내과의사회가 구성한 실사위원회에서 회원 민원이 늘어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대 증원 갈등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현지실사 횟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 또 오는 7월 지출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복지부가 리베이트로 의료계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국세청 본청 차원의 세무조사도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당시 매출 급성장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해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 반발이 큰 제도를 대거 쏟아내는 등 보복 조치를 종합선물 세트처럼 풀고 있다는 의혹이다.이와 관련 이정용 당선인은 "의료계의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깨가 무겁다"면서 "과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미래는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 현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행동해야 할 때 회원들과 함께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귀를 열어 회원이 이야기를 듣고 눈을 떠 더 넓게 보고 마음을 열고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의원급 환산지수 개편이 일단 보류되면서 정부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통과 가능성이 크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28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정심에 의료계 우려가 큰 의원급 환산지수가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추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의료계 반발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사진 오른쪽 박민수 차관)에 의원급 환산지수가 상정됐지만, 추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사진 왼쪽은 의협이 건정심에 앞서 의원급 환산지수 서면 통과에 반발해 실시한 기자회견 모습. 애초 복지부는 지난 23일 건정심 심의 위원들에게 공지를 보내고 27일까지 의원급 환산지수에 대한 서면 결의서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는데, 정부가 지난 6월 열린 건정심에서 논의된 사안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서면 결의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당시 건정심에서 의원급 환산지수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논의된 바 있다. 특히 의협은 이날 건정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하기도 했다.하지만 다음 달 7일 건정심이 예정되면서 의원급 환산지수가 재상정될 확률이 높다. 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이미 방향성이 결정됐기 때문에 의결될 가능성도 크다.결국 의료계 입장에선, 현장 반발을 고려해 일정을 늦추는 것일 뿐인 조삼모사인 셈이다. 이에 일선 개원의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검사 수가 동결에 타격 큰 내과계 "갈라치기 말라"특히 의원급 환산지수에서 검체·기능·영상 검사가 동결되면서 검사량이 많은 내과 개원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같은 정부 방향성은 1.6%의 수가 인상률 안에서도 진료과를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에 불과하다는 것.대한내과의사회는 이처럼 수가와 관련된 환산지수에 상대가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상대가치 안에 진료행위별 가치가 차등적용 돼 있음에도, 또다시 환산지수 안에 항목별 차등을 두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물가상승률이 5%가 넘는 상황에서 환산지수 항목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수가를 인하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초진료가 조금 올라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더욱이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전례가 생겨버리면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반발하는 것은 내과만이 아니다. 수술·처치·입원 수가 인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외과 개원가 역시 재정 순증 없는 필수의료 대책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수술·처치·입원 수가를 인상한다고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선 박리다매식 운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외과 개원가는 이 같은 방식이 어려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대한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정부 방향이 진료과와 종별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으로 보인다면서도, 재정 투입이 없다면 그 목적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균형 맞추긴 필요하지만…"근본 대책은 재정 순증"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수가를 상급종합병원으로 몰아주는 고육지책이지 않을까 싶다. 균형을 맞춰가는 과도기로 이 과정이 필요하지만 저울을 잘못 맞추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정책을 쓰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 투입 없이 필수의료를 유지하려고 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 외과 영역 수가를 조금 올려주는 정도로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외과계 개원가를 살리는 정책의 일환이었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도 활성화되지 않고 전공의 모집도 안 된다. 결국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대책의 중심에 있어 가장 큰 지원이 이뤄지는 소아청소년과 역시, 다른 진료과에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론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역대 최저 인상폭 내에서 기존의 수가들을 빼내 필수의료 확충과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한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기만"이라며 "소아청소년과는 타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고픈 생각이 없으며 이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종별가산 폐지에 연쇄 피해 "자동차 보험과 뭔 상관이냐"예기치 않게 피해를 보는 곳도 있다. 3차 상대가치점수에서의 검체·영상 검사 종별가산 폐지가 그대로 자동차보험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에 자보 진료를 하는 외과계 중소병원이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자보 환자는 신속하게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중요해 수술보단 검사 비중이 더 크기 때문이다.더욱이 자보의 경우 특수성이 적용돼 국민건강보험보다 높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건보와 마찬가지로 자보 종별가산이 폐지된다면 체감 삭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 자보에선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영상 검사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난점으로 꼽힌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원장은 "건보 종별가산 폐지는 필수의료 대책을 위함이라고 해도 자보 가산 폐지는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다.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보험사밖에 없다"며 "이는 최상의 치료로 환자를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자보의 목적과도 맞지 않으므로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에 앞서, 정부와 의료계 관련 세부 내용을 점검하는 등 사전준비에 나섰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만성질환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만성질환관리위원회 워크숍' 를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 만성질환관리위원회는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만성질환관리위원회 워크숍' 를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엔 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또 지난 8월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본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유로운 논의가 이뤄졌다.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 측은 그동안 만관제로 개선된 환자 건강을 강조했다. 또 본사업으로 전환된 만관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 협력을 촉구했다.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 박근태 공동위원장은 "일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추진 전과 비교해 보면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이 확연히 개선되고 있다"며 "시범사업 환자 본인부담률을 본사업 전환 시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가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 염호기 공동위원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향후 바람직한 만성질환 환자의 관리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정부 측은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사업 확대 및 시스템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과장은 "만성질환 환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부담금 비율을 내년 7월 시행으로 추진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에 반영할 예정"임을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추진부TF 권숙현 부장은 "올해 12월 28일부로 시행되는 개선 시범사업 중 관리형 시범사업을 기존 10개 지역에서 109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정이다"라며 "카드 발급을 통해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임을 밝혔다.심평원 일차의료개선부 오주연 부장은 급여 기준과 청구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본교육 이수증은 올해 11월 13일부로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등록이 가능함을 설명했다.한편 이번 교육 세미나에서는 ▲고령의 환자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사업 신청 시 휴대폰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어려움, ▲지역 운영위원회 활성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109개 지역으로 확대 시 추가 참여 가능 여부, ▲환자 자가 체크(혈당, 혈압)관련 장비가 없는 환자에 대한 대책,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당뇨·고혈압 치료에 한해 사용 등 참여 회원들의 문의가 있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의대 정원 확대 실효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로 비추어 봤을 때 의대를 증원한다고 해도, 지역에 남는 의사는 20%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22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있었던 일본내과의사회와의 회담 내용을 공유했다. 이 자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의료정책의 미래를 예상해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대한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21일 있었던 일본내과의사회와의 회담 내용을 공유했다.■늘어나는 한국 의사 형사기소 "일본 의사들도 놀라"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십억 원의 넘는 배상금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일본은 의사에 형사고소가 이뤄지는 사례 자체가 매우 적다는 것.실제 지난 2022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5년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수 대비 평균 기소건수는 0.258건이었다.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0.001건의 기소만 이뤄져 약 265배의 차이를 보였다.내과의사회는 10여 년 전 일본에서 한 산부인과 의사가 형사소송을 당한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일본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안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서 옹호 여론이 생겼다는 것.이후 정치권까지 의사를 비호하고 나서면서 검찰에서도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를 형사기소하지 않게 됐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의사가 환자에게 악의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기소를 면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기소를 조명하며, 이를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천공은 내시경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천공이 생기면 민사와 형사소송이 모두 걸린다"며 "개중엔 실형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누가 내시경을 하려고 할지 의문이다. 실제 소화기내과 전공의 지원율이 30% 줄었다"고 말했다.이어 "일본내과의사회 역시 천공으로 형사기소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 일본에선 의사가 민사소송에 걸려도 의사회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중재원에 가도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한다. 우리나라 여론은 의사만 나쁘다고 몰아가는데 필수의료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성토했다.내과의사회 이정용 부회장 역시 "우리나라 의료는 일본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간다. 장기요양보험 역시 일본에서 가져왔다"며 "일본은 환자가 소송해도 승소율이 30%가 넘지 않아 잘 걸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민사로 가더라도 소송이 제일 많이 걸리는 곳은 성형외과다. 일본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의료소송 부추기지 않고 의사의 자유에 맡기며 존중해준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사는 계속 억압 당한다"고 지적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부회장이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미 의대 증원 실패한 일본 "똑같은 전철 밟을 것"최근 정부·정치권 압박이 커진 의대 증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일본 역시 지난 2008년부터 초고령화 대책으로 지역정원제도와 함께 의대 정원을 늘린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지역에 남은 의사는 20%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그 여파로 일본은 2050년 의사 과잉 문제가 예상되는데 우리나라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또 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대 증원의 여파를 분석하기 위해 일본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내과는 필수의료의 마지노선이지만 이마저도 무너지려 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수가를 마련했지만,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의사들의 사명감마저 짓밟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확대를 논하기 전에 필수의료를 살리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부디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하고 상대가치개편이 아닌, 정책적인 지원으로 소신진료를 할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체검사·만성질환도 차이 "만관제 본사업은 기대"검체검사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우 의료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정산을 자율에 맡기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고시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검사량이 과도한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오히려 일본 의료기관은 더 많은 검체검사를 위탁할수록 정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는 검사 자체보다 환자에게서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보다 중요시하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이 같은 일본 사례를 봤을 때 할인 관행을 문제 삼으며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 김태빈 부회장이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김태빈 부회장은 "검사하는 노고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세상의 흐름은 민원인과 접촉하는 가치를 높게 친다. 의료에서도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부분을 더 가치 있게 봐야 한다"며 "일례로 병리조직검사에서 임상 의사가 결과 판독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 암이면 그저 암이다. 하지만 여기서 판독료가 따로 발생한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검사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다르다. 특히 암 같은 심각한 질환이면 이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검사결과에 따른 치료 계획을 설명하는 것 역시 의료기관"이라고 강조했다.만성질환의 원인인 대사증후군 관리에서도 양국이 온도차를 보인다고 전했다. 고지혈증의 경우 일본은 1년 주기로 국가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 2년이었던 검사 주기를 4년으로 늘렸다는 지적이다.또 일본은 만성질환 관리에서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식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대학병원은 3개월 이상 처방할 수 없어 1개월 주기로 처방하며, 2개월 이상부턴 의원에 가서 받도록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우리나라는 대학병원에서 6개월 이상 처방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일본은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이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다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다음 달 본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갑론을박이 있었던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로 통합 청구하기로 했고, 건강 생활실천 지원금을 카드로 받는 형태로 일단락됐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일본은 만성질환 관리에 엄청난 지원을 한다. 특히 일본의 상담료는 재진료의 2배에 달할 정도다. 일본이 왜 매년 고지혈증 검사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간다. 이들 대부분이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데 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예방이 중요하고 대사증후군 잘 챙겨야 한다"며 "만관제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니 회원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국초음파학회와 대한임상초음파학회의 통합이 끝내 무산됐다. 다만 대한내과학회가 한국초음파학회와 협력하기로 하면서 초음파 분야 1위 학회로 발돋움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초음파학회는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대한임상초음파학회와의 통합을 추진했지만 끝내 무산됐다고 밝혔다.24일 한국초음파학회는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대한임상초음파학회와의 통합을 추진했지만 끝내 무산됐다고 밝혔다.앞서 한국초음파학회는 대한내과학회, 대한내과의사회 등과 함께 임상초음파학회와의 통합을 추진해왔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는 관련 안건을 대의원총회에 올려 통과시켰지만, 임상초음파학회 평의원회에서 4분의 3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무산됐다.이와 관련 한국초음파학회 신중호 회장은 "그동안 우리 학회는 같이 상생하며 연구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많은 문호를 열었다"며 "원래 이날이 통합의 장이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고 분발해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과 지식 습득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른 초음파 관련 군소단체와도 적극 소통하겠다. 또 학술대회에 초음파 대가들을 초청하고, 영상의학과 등 전문과 구분 없이 문호를 열어 회원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학회 통합이 무산되면서 내과학회가 한국초음파학회의 손을 들어준 것은 전화위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초음파학회는 내년 4월 내과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 이후에도 공동 학술대회 개최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또 대한간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등과 함께 대한내과학회 산하 전공의 교육 TF에 참여하게 되면서 관련 권한이 강화됐다. 향후 전공의 교육을 내과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 셈이다.이를 발판으로 갑상선, 경부, 심장, 혈관, 상복부, 하복부, 유방, 근골격, 비뇨기, 경동맥 등 부위 상관없이 모든 부위 초음파를 총망라하는 학회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핸즈온 코스를 확대하는 등 교육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상황도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만 해도 24대의 초음파 진단기기와 함께 24명의 강사를 초빙해 핸즈온 코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전 오후 수강신청이 가득 찼다는 설명이다.학술대회 외에도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핸즈온 코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이 필요한 부위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한국초음파학회가 모든 초음파 분야를 총망라하는 1위 학회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와 관련 한국초음파학회 신이철 총무이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학술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중점은 초음파 대가로 통하는 개원의와 교수를 초빙해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이날 역대 최대 규모의 핸즈온 실습을 준비했으며 수강생도 최다다. 내과학회 박중원 이사장도 함께해 지원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통합 무산 이후 임상초음파학회 천영국 전 이사장을 필두로 임원진들이 대거 사퇴한 상황도 조명했다. 특히 통합에 관여했던 임원진들은 대부분 학회를 나왔다는 것.통합 무산의 원인이 된 4분의 3의 동의 표 역시 다른 학회와 비교했을 때 너무 과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안건 의결 기준은 과반수의 동의거나 3분의 2의 동의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국초음파학회 박근태 이사장은 "이번 부결은 우리도 깜짝 놀랐다. 원래 모든 회칙이 3분의 2만 동의하면 가능한 것인데 갑자기 4분의 3으로 기준이 강화돼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상초음파학회를 만든 목적은 개원의와 교수가 함께 전공의들을 교육하자는 것이었지만 이사장 이하 교수들이 많이 이탈했다"고 말했다.이어 "임상초음파학회 탄생의 의미를 생각해야 할 때다. 일부 개원의들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 같은 상황을 내과학회 연관 학회장 간담회 때 발표했고 모든 학회장이 우리에게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이렇게 이탈한 임원·회원들이 아직 한국초음파학회로 유입되진 않은 상황이다. 한국초음파학회 역시 내홍으로 인한 상처를 우려해 이를 권하진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이들을 학술대회 좌장이나 연좌로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 특히 내과학회가 한국초음파학회와 협력하게 되면서 향후 자연스럽게 함께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와 관련 신 회장은 "임상초음파학회를 나온 분들에게 바로 함께하자고 권유하는 것은 도의가 아닌 것 같아 따로 요청을 드리진 않고 있다"며 "다만 연좌나 좌장으로 영입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 상황 안정되면 함께 하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박 이사장은 "전공의 교육은 내과학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제 관련 교육을 공동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학술부터 모든 분야에서 짜임새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날 학술대회에서도 '상복부·갑상선초음파 시작하기' 등 전공의를 위한 세션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6월부터 대상자를 대폭 축소해 시범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14~15만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할 때 원 평균 건수의 62~69% 수준이었다.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6~7월 두 달 치 통계를 공개하며 초진 범위 확대 가능성 등을 시사했다. 6월 비대면 진료 실시분은 7월 심사결정 기준이고 7월은 8월 9일까지 접수건을 기준으로 했다.복지부는 14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었다.복지부 공개 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첫 달인 6월에는 15만3339건의 진료가 이뤄졌고 7월 진료건수는 13만8287건이었다. 이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때 월평균 건수 22만2404건의 62~69% 수준이었다.비대면 진료의 99.9%는 의원에서 일어났다. 의원급에서는 6월 기준 재진 환자 비중이 82.7%로 초진 17.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재진 환자 중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8.6%가 만성질환자였다.6월 기준 고혈압 환자가 21%로 가장 많았고 급성 기관지염(9.4%), 당뇨병(6.2%), 코로나19(3.4%), 감기(2.3%) 순이었다. 환자의 32.2%는 50~60대였고, 0~9세의 소아 환자가 12.4%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내과가 37.8%로 가장 많았고 일반의 29.2%, 소아청소년과 13.9%였다.복지부는 시범사업 통계와 함께 시범사업 관련 다양한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초진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 범위가 좁고 환자가 다녔던 의료기관을 휴일 및 야간에 가지 못해 비대면 진료가 원천 봉쇄된다는 점을 꼽았다.만성질환자는 대면 진료 후 1년 이내, 기타질환은 30일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재진 환자 기준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현장 민원을 종합하면 초진 범위 확대, 재진 환자 기준 개선 등으로 압축된다.의료계도, 환자도 초진 확대 기류에 부정적하지만 공청회 참석자들은 환자도, 의료계도 초진 확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산업적, 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라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초진은 절대 불가하다.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소재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도 "100명의 환자를 잘 봐도 1명을 잘못 보면 형사처벌을 받는 세상이다"라며 "초진 확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간단한 질병이라면 모를까, 한 명이라도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초진 확대는 섣불리 접근하면 안된다"고 단언했다.그러면서 "내과 전문의 400~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코로나19 시기에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이유로 비대면 진료에 나선 비율이 73%였는데 현재는 43%만 하고 있다"라며 "95%는 초진은 불가라고 했다. 왜 내과 의사들이 초진을 불가라고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환자 역시 초진 확대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굳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초진을 확대할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초진 범위 확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환자, 소비자의 요구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그것보다는 약 배송, 병원급 이용이 더 관심사다.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접근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조정해야 한다"라며 "재진 기준도 만성질환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복지부는 보다 정확한 통계 확보를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했다.산업계는 자체 데이터를 공유하며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토로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은 주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 3사 자료를 보면 일평균 진료 완료 건수는 262건으로 시범사업 이전과 비교하면 95% 이상 줄었다. 29개 플랫폼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비대면 진료를 종료했다.플랫폼으로 비대면 진료를 요청한 환자 100명 중 15명이 진료를 완료하고 있는데 대상자 확인과 진료 취소에 시간을 많이 뻈기고 있다.장 회장은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는 0.17%에 불과하다"라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비대면 진료가 발전하려면 의료인의 과학적, 의학적 판단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의료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산업계가 지원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가 전체를 보면서 정책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라며 "비대면 진료는 현재 의료법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를 얻을 수 없고 산업계에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 법이 조속히 마련돼 전반적인 통계를 갖고 정책에 임할 수 있으면 확실한 근거가 있는 정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찬반론자 모두 모인 공청회 현장, 고성과 언쟁도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비대면 진료 자체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시범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만들어진 공청회에서는 고성과 언쟁이 자주 등장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뜻이 서로 다르다보니 나타나는 모습.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공청회 패널로 나선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를 향해 "소아청소년 아이가 비대면 진료로 사망했을 때 그 발언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냐"고 지적했다.권 교수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창출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 야간 휴일 초진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권 교수는 "초진을 모두에게 허용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든 대상을 만들어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권 교수는 임 회장의 지적에 "소청과의사회장이면 공청회에서 말귀 정도는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라며 "(임 회장의 질의에) 답변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고 반박했다.임 회장은 즉각 "질의에 대한 대답이나 똑바로 하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좌장을 맡은 윤건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재로 일단락됐다.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와 설전을 벌였다. 권 회장은 "닥터나우에 들어가서 비대면 진료 요청을 해보면 수도 없는 단계가 있다"라며 "(계도 기간이 끝난) 9월 이후에도 약 배송과 초진을 하고 있다. 의사를 자동 배정하고 약국 자동 매칭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장 이사는 "약사회 압박으로 제휴 약사들이 부담을 갖는 측면이 있어 환자에게 약국 선택권도 보장하고 있다"라며 "약사회가 아닐 것으로 믿지만 특정 집단에서 조직적으로 진료 신청을 하고 테스트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정 인물이 하루에도 여러 의료기관을 반복해서 진료한다. 고통스럽다"고 반박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늘어나면서 내과 역시 이로 인한 전공의 지원율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시경 수가 인하를 추진하는 등 오히려 필수의료를 죽이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과에서도 의료분쟁으로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필수의료 분야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도 징역형이나 고액 배상판결 사례가 늘고 있는데, 내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과에서도 의료분쟁으로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위대장내시경학회 은수훈 공보부회장은 "내시경 중 천공이 생기면 형사소송부터 걸고 이후 민사로 간다. 의료사고 전문변호사들도 이런 방식으로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의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형사부터 거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다. 이는 바이탈 의사들이 더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고 지적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 박근태 이사장 역시 "천공이나 출혈로 피를 토하는 환자도 많고 목에 뼈가 걸리는 경우도 많다"며 "뼈를 빼려고 하면 손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소송이 걸린다. 예전에는 이물질 크기가 2cm여도 빼줬는데 이젠 안 빼준다"고 말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이 같은 형사처벌 기조는 다른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2018년 기준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소송에 걸린 사례가 없다.일본의 경우 같은 해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당한 경우는 37건에 불과하다는 것. 반면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영국과 일본의 절반에 불과함에도 2018년 877건의 소송이 걸렸다.이는 전공의 지원율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중증·응급 환자가 많은 소화기·순환기내과를 중심으로 문제가 심각한데, 소화기내과의 경우 분과전공의 지원율이 30% 감소했다는 설명이다.중도이탈하는 전공의도 늘어나고 펠로우들도 당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교수업무량이 과중 돼 이들도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것.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박근태 이사장이와 관련 박 이사장은 "정말 심각한 문제고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면 지방에 갈 때 꼭 약을 챙겨야 한다"며 "소화기·순환기내과 의사들이 없어 지방에서 심근경색이라도 오면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내과는 필수의료 마지노선이다. 내과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다"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를 면책하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 반발에도 정부가 포셉·스네어 등 시술용 재료 정액 수가 인하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감소세인 내과 전공의 지원율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초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정액 수가 인하 검토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에 위대장내시경학회는 관련 수가를 기존대로 유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는 일회용 생검용 포셉과 절제용 스네어 수가를 기존의 60~70%로 인하하고 일회용 재료와 다회용 재료를 이원화하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내시경 수가 자체가 낮아져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는 우려다.또 점막절제술 수가가 명확하게 적립되지 않아 이를 빌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가 이뤄지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향후에도 대한의사협회·대한내과의사회·대한외과의사회·대한외과학회·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과 공조해 관련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현지조사 역시 올해 초 회원 민원이 들어온 이후 이들 단체와 통일안을 마련했고, 명확하지 않은 수가체계를 지적해 공단이 현지조사 중단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의료분쟁과 관련해서도 내과의사회와 함께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오는 10월 일본임상내과의회 회장을 초청해 일본의 낮은 의사 형사기소율을 다루는 강의를 마련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환영하고 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처벌을 감경·면제하고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필수의료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단체들과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필수의료 분야 의사단체들과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법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관련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또 3년마다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해 붕괴현상이 심각한 지역·진료영역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이와 함께 3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필수의료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여기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사고 가능성이 큰 필수의료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보상비용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 100% 국가책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필수의료 살리기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하지만 이미 심각한 수준의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며 "더 이상의 피해사례가 속출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필수의료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필수의료 분야에서 있었던 의료분쟁이 의사들로 하여금 관련 진료과를 기피하도록 하는 요인이 됐다는 이유에서다.또 의협 차원에서도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수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고, 체계적 지원 방안이 지속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고난도·고위험 수술이 많아 최선을 다하더라도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며 "하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뒤따르는 것은 의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분만사고 뿐만 아니라 고위험의 응급·중증 수술도 추가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보상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도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변해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필수의료 인력 수급 정책에서 의대정원 등 단순히 의사 총량에 대한 논의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국고보조금 비율과 급여 중 건강보험료 비율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김 회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비율은 13.2%로 대만 23.1%, 일본 27.4%, 프랑스 52.3%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급여 중 건강보험료 비율도 2020년 기준 6.12%로 일본 10%, 독일 14.6%, 프랑스 13% 등보다 낮다. 필수의료 인력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투입 계획이 없는 한  필수의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피 현상은 해결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국회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환영하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손문성 부회장은 전국에서 산부인과 분만병원 폐업이 계속되는 상황을 조명했다. 2004년 1094곳이었던 우리나라 분만병원은 2021년 345곳으로 3분의 2가 사라졌다는 것. 지금도 매년 20~30개의 병의원이 문을 닫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오는 9월 수술실 CCTV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추세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손 부회장은 "분만병원이 사라지는 이유는 의료진의 고령화로 인한 폐업,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경영악화, 직원수급의 어려움, 빈번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와 이에 대한 과다한 처벌 및 막대한 보상금, 끊이지 않는 실사와 행정처분 때문이다"라며 "젊은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산부인과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더라도 산과의사가 아닌 쪽으로 대부분 선회합니다. 다른 필수의료과가 모두 위태롭지만 저출산과 높은 의료사고 위험성으로 인해 가장 먼저 쓰러지게 될 과가 산부인과다"라며 "지금 당장은 어떻게 버티겠지만 향후 10년 이내엔 대도시에서조차 산부인과를 찾기 힘들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선 몇 가지 선결과제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어느 부분에 구체적인 지원과 육성을 할 것인지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또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과 폭행·폭언 등으로부터 환자·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반의사불벌제 폐지를 촉구했다.김 기획이사는 "필수의료는 어떤 임상과의 지칭이 아니라 급성기 질환, 사망률이 높은 질환, 적절한 치료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질환 등 골든타임 내 적정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경우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질환으로 정의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환자들이 결국은 응급센터를 통하여 중환자실이나 병실로 입원하기 때문에 응급센터와 응급센터에서 진료를 수행하는 모든 임상과에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는 내과 역시 중요한 필수의료 분야지만 관련 논의가 중증·응급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내과 역시 다른 필수의료 분야와 마찬가지로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며 내과를 전공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은 점점 줄어  만성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내과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라며"위장관 출혈이나 급성 심장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내과 전문의가 없어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접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보건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강 회장은 "젊은 의사들은 진료 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며 충분한 지원 속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꿈꾸고 있다"며 "사명감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필수의료 영역을 비롯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의 정부 보건지출은 약 60%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의 80%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앞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재정지원만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국건강검진학회가 공장식 국가건강검진기관 제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 기관은 개원가 영역을 침범하면서도 검진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지 않아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14일 한국건강검진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90% 이상이 검진센터를 두고 일반건강검진(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하면서 일차의료기관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전했다.한국건강검진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장식 검진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최근엔 검진업무 비중을 늘리고 과도한 홍보에 나서는 등 공장식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 이는 필수의료 및 중증·응급환자에 전념해야 할 2·3차 의료의 역할을 등한시해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한다는 비판이다.이들 기관이 건강검진결과를 통보서 및 진료의뢰서로 갈음하는 등 사후관리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이와 관련 건강검진학회 박근태 이사장은 "건강검진은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상급기관은 결과를 책자로만 보내니 이를 보는 환자가 적고 아예 이를 가지고 동네의원에 내원하는 사례도 많다"며 "이는 환자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공장식 운영으로 계속해서 검사를 추가하거나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 술기를 진행하고 의사는 모니터링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환자는 불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서 문제를 놓치기도 쉽다"며 "본디 검진은 어떤 부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지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는데 상급기관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이는 환자 검사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상급병원의 국가검진을 제한하고 공장식 검진기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건강검진학회 조승철 공보이사 역시 "효율적인 국가검진 정착을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가 철저한 사후관리다. 질환 의심자에 대한 확진검사 수검률을 높이고 질환 위험 요소를 가진 수검자에 대한 꼼꼼한 상담과 교육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국민 관심도와 이해도가 낮고 사후관리로 인한 이득이 없어 검진기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검진기관들의 난립도 이 같은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진 검사 항목의 부실함, 검진결과 상담료 미책정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검진 사후관리의 부실함을 해결하고 검진기관평가에 사후 관리에 대한 항목을 반영해 과도하게 공장식 검진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 국가검진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제도가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에서 여러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일례로 현자 국가 대장암 검진 검사 전 복용하는 장정결제는 수가에 묶여있어 임의로 변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프로그램상 다른 장정결제로 바꿔서 처방하거나, 아예 청구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최근 맛이 좋은 장정결제나 알약형 제품도 나오고 있어 이를 원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시스템상 어려워 환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창현 총무이사는 "대장 내시경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추가로 대장암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새로운 약을 받아가야 하는 경우 기존 제품을 회수하기 어렵다. 환자도 갑자기 맛없는 약을 먹으라고 하면 반발한다"며 "시스템이 이렇다 보니 장정결제 때문에 부당청구가 되는 상황도 많다. 환자 자율권 존중 차원에서 더 편한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가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진결과를 우편으로만 보내야 하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모바일이 대중화되면서 메일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환자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검진결과를 우편으로 보내도 아예 읽지 않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LDL 콜레스테롤 검사 문제도 조명했다. 이는 중성지방을 먼저 계산해 그 수치가 400을 넘겼을 때 진행하는 검사다. 하지만 첫 검사 후 24시간 안에 LDL 콜레스테롤까지 검사해야 해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24시간 이후 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부당청구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 유관 학회 자문 결과 이 같은 시간제한은 의학적으로도 근거도 부족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검진학회 신창록 회장은 "중성지방은 별도 방적식으로 계산해야 하는 내용이고 이 결과가 나와야 LDL 콜레스테롤을 검사할 수 있는데 이를 하루에 다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유관 학회 자문결과 처리만 잘하면 1주일 안에만 LDL 콜레스테롤을 검사하면 된다는 자문결과를 받았고 이를 담당부처에 전달한 상황이다. 24시간을 넘겼다고 환수되고 부당청구로 낙인찍히는 상황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국가건강검진기관 4주기 평가 중간결과에서 진단검사의학분야가 26%로 많은 미흡을 받은 상황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정 분야 비중이 과도하게 큰 것은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로 인한 회원 피해가 없도록 학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이사장은 "위암·대장암·일반검진이 똑같이 나온 게 아니고 한 분야에서만 미흡이 많이 나온 건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결론이 도출되면 회원 다치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다만 검사 질 평가 거의 서류작업인 만큼 서류를 잘못 올리는 등 여기서 미비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이다. 원인을 잘 분석해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검진학회 조연희 총무부회장은 "문제는 두 번 연속 미흡이 나오면 90일 검진 정지에 3회 이상이면 취소된다. 이번에 미흡이 나온 곳이 많아 누적된 기관의 검진이 정지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며 "수도권은 몰라도 지방은 1~2개 기관에서만 검진을 하는 곳이 많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진의 질을 유지하면서 회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국초음파학회와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통합이 이달 중 확정된다. 이에 따라 타과 개원의는 물론 전공의 교육까지 아우르는 대형학회가 탄생할 전망이다.16일 한국초음파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평의원회 회의에서 대한임상초음파학회와의 통합이 의결됐다고 전했다.한국초음파학회가 15일 평의원회 회의에서 대한임상초음파학회와의 통합을 결정했다.이와 관련 한국초음파학회 박근태 이사장은 "지난해 대한내과학회 중재로 두 초음파학회가 만남을 가졌고 전공의와 회원 권익을 위해 합치는 게 좋겠다는 중재안이 나왔다"며 "이후 합의점 찾지 못하다가 지난 3월에 두 학회가 다시 만나 통합을 결정했다. 우리 학회는 내과학회 의견을 받아들여 통합 안건이 전날 평의원회를 통과했고 임상초음파학회만 남았다"고 말했다.한국초음파학회는 임상초음파학회 평의원회에서도 통합 안건이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다. 내과학회가 학회 통합 조건으로 전공의 교육을 내세운 만큼 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임상초음파학회에 있기 때문이다. 이후 양 학회는 올해 9월 출범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통합 모임을 가진다는 방침이다.통합 이후 학회가 다시 분열하지 않도록 하는 회칙 개정 및 인증의 교육 등 굵직한 내용에 대한 합의는 이미 끝났으며, 임원진 구성 등 세부적인 논의만 남은 상황이다.다만 이사장은 교수와 개원의를 교대로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학회 통합 이후 전공의 교육이 가능해지는 만큼 첫 이사장은 건국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천영국 교수가 맡는다.학회 이름은 임상초음파학회로 결정됐다. 진료과를 가리지 않고 임상에서 사용되는 모든 초음파 술기를 다루는 학회가 되겠다는 취지다.양 학회가 합쳐지면서 회원 수가 1만 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학회가 탄생할 예정이다. 학술대회 참여 인원만 1500~2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학술대회 참여 인원이 늘어나면서 운영부담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 이용 중인 호텔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박 이사장은 "학술대회 인원 많아지니 부대준비에 더 신경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이용 중인 호텔로부터 2000명의 인원이 수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보다 더 적은 호텔에서도 1500명을 받은 적이 있다. 현재 이용 중인 호텔의 대여 공간을 늘리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초음파학회 신중호 회장은 통합 논의에 발맞춰 학회를 준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신 회장은 "이날 학술대회에서도 화합의 장을 만들자는 취지로 임상초음파학회 박선우 회장을 초청했다"며 "학회가 통합되면 회원 혼란이 줄어들고 정부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전공의 교육에도 집중하는 등 통합학회 출범 일정에 발맞춰 학회를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박 이사장은 "양 학회는 긴밀히 소통하는 편이고 모두 통합 의지를 가지고 있다. 서로가 한 발씩만 양보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우리 학회는 이미 개원가에서의 역량 인정받은 만큼, 전공의와 모든 진료과로 저변을 확대해 명실상부한 통합초음파학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내과의사회가 대의원총회를 열어 산하의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및 한국초음파학회의 통합을 결정했다.아직 각 학회의 평의원회의 승인 및 임원진 구성과 같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내과학회의 중재로 통합이 결정된 만큼 추계학술대회 전까지의 통합 완료 및 9월 통합학술대회 개최는 순조로울 것이라는 게 관계자 안팎의 전망이다.9일 내과의사회는 제15차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한국초음파학회와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통합을 결정한 대의원총회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내과의사회 주도로 2012년 창립됐지만 학회 이사장 선출과 평의원회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다 2018년 의사회와 결별을 선언한 바 있다.2019년엔 한국초음파학회가 신설되면서 전공의교육, 인증의제도에서 각자 길을 걸으며 교육체계 이원화 및 인증체계 중복 논란을 야기했다.이와 관련 박근태 내과의사회 회장(한국초음파학회 이사장)은 "올해 초부터 각 학회 회장단 회의를 통해 통합에 대한 뜻을 확인했고 구체화해 나가기 시작했다"며 "내과의사회가 중재를 하기 위해 먼저 대의원회 의결로써 통합의 명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통합 결정은 내과의사회 대의원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주 한국초음파학회 평의원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의결이 필요하다"며 "대한임상초음파학회도 같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임원진이 입장차를 좁힌 만큼 수월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전공의 교육을 이원화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한국초음파학회와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모두 개원의와 전공의 둘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지향점이 같아 융합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신중호 한국초음파학회 회장은 오는 16일 제9회 춘계학술대회를 앞두고 "창립 이후 오직 회원 여러분의 초음파사용에 대한 지식향상과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 함께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교수들간에, 또 각각의 전문과목 사이에서 서로 반목하거나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된 초음파학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통합을 예고했다.통합 명칭은 각 학회에서 한국과 대한을 뺀 '임상초음파학회'로 예정됐다. 한편 갈등의 불씨가 된 평의원회 배분과 임원진 구성에서도 합의점을 찾았다.박근태 회장은 "임원진 구성과 관련해 잡음은 없었다"며 "이미 천영국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이사장, 박중원 내과학회 이사장과 서로 만나 협의했기 때문에 이 역시 각 학회 평의원회 통과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절차상 안건 통과 여부만 남은 상황"이라며 "통과가 안 될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만일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내과학회에서 전공의 교육 권한 부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다.이어 "통합 시 회원은 1만명 정도로 커지고 학술대회 참가인원은 3000~400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며 "9월 통합 학술대회는 기존처럼 대형 호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지만 여러 층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수용 가능해 운영에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정부의 초음파 급여 축소 움직임 및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판결, 각종 인증 제도 범람 등 초음파 분야가 내우외환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대한임상초음파학회도 산하 학회들의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천영국 이사장은 "10년 전 초음파 인증의 제도가 대두되면서 과에 상관없이 초음파를 열심히 하는 의료진들이 늘어나게 됐다"며 "그 수요에 맞춰 다양한 산하 분과 학회들이 창립되고 각 학회별 인증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다소 정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그는 "현재 통합 인증제를 위해 분과 학회들과 논의를 하고 있고 대다수 학회들은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보았다"며 "현재 심장을 제외하고 각 학회간 인증 평점을 공유하는 MOU 시스템은 마련된 상태로 통합 인증제를 위해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당·정은 11일 간호법 중재안 마련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사진은 양곡관리법 관련 후속대책 민·당·정 간담회 모습.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키로 했다.당·정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야당 측에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한 법안 표결이 예상됨에 따른 것.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 후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간호법 등 해당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임박한데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대대적인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당·정이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간호사를 제외한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일선 의료현장에 미칠 파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실제로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개원가에서 간호조무사가 파업에 들어가면 당장 일할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의사들은 휴업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보건소에서도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의사 개인의 결정으로 파업에 참여, 휴진한다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지만 직원들의 파업으로 불가피하게 휴진을 하는 것을 두고 행정적 처벌을 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그런 측면에서 당·정은 직역단체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사실 복지부는 진작부터 직역단체간 중재안을 마련하고자 팔을 걷어 부쳤다. 지난 3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직접 나서 대한의사협회를 만나 간호법 제정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거절해 끝내 성사하지 못했다.복지부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 국민의힘까지 합세해 직역단체간 첨예한 입장차 조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직역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11일 민·당·정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당·정이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연장하기로 방향을 틀자, 내과의사회는 거듭 시범사업 조건을 제시했다.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당정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언급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시 전제조건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라며 의사회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일단 국회를 통해 제도화하는 것에서 한발 물어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당정협의체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언급하면서 의료계에선 시범사업으로의 전환을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박 회장은 시범사업을 진행할 경우 전제조건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한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이후 수가수준 등을 의사협회와 소통해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수가 수준은 150%이상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봤다.앞서 내과의사회는 재진, 만성질환자(급성기질환 제외)로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특히 내과의사회는 의료진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 회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전화 상담을 진행할 것을 두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판"이라며 "지난 3년간 별문제 없었다고 비대면진료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실제로 박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기침 증상을 호소한 환자와 전화상담을 했는데 3일후 연락이 없어 확인해보니 그 환자는 폐렴으로 입원했다. 그는 가슴이 철렁했다.그는 "전국민이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번에 시작하는 시범사업에선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급성기질환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은 이 같은 이유"라며 "임상현장에선 생각보다 어려운 환자 케이스가 많아 시범사업에서 의사의 책임소재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내과의사회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성금 500만원을 전달,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임상순환기학회가 오는 5월부터 초음파인증의 사업을 시행한다. 초음파진단기기 급여화로 질 관리 필요성이 커진 만큼 학회가 이에 앞장서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본사업을 앞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를 주도적으로 끌고나가겠다고 강조했다.19일 임상순환기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 2월로 예정돼 있던 초음파인증의 교육 등록을 오는 5월 첫 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비급여로 이뤄졌던 초음파검사가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급여화됐는데 이후 질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대한임상순환기학회가 오는 5월부터 초음파인증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임상순환기학회 류재춘 총무부회장은 "인증의 자격을 얻기 위해선 연수평점과 에코페스티발 평점 채워야하고 관련 시험을 통과해야한다"며 "또 3년간 100매의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면 인증관리위원회가 임의의 동영상을 받아 심사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와 함께 에코페스티발에서 초급·중급을 나눠 단계별 교육을 진행하고 지도인증의자격 코스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임상순환기학회 두영철 회장은 "에코 핸즈온 트레이닝 코스를 실용적이고 장기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기존 핸즈온은 1회성으로 단발이었는데 이를 1년에 6회로 확대했다"며 "홈페이지 문제로 오는 5월 첫 주에 초음파인증의 등록을 시작할 예정이다. 급여화 이후에는 항상 질 관리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초음파인증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 본사업이 올해 하반기 시행된 예정인 만큼 학회 차원에서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 일환으로 춘계학술대회는 만성질환에 방점뒀다.이와 관련 두 회장은 "그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2021년 전체 사망자 80%가 만성질환이 원인이다. 진료비 역시 2020년 기준 71조 원에 이르는데 이는 전체 진료비의 85% 수준"이라며 "더욱이 이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만성질환 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올 하반기 만관제 본사업이 시작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에선 여기 참여하기 위해 1차 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게 무엇인지, 진단·치료·예방에 있어 통합적으로 알아야 할 병인이 무엇인지, 진료·치료지침 변화 및 신약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뤘다"며 "만관제 본사업을 위해선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 학회가 관련 자료제작이나 강의에 적극 참여해 그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임상순환기학회 박근태 이사장은 만관제 본사업까지 본인부담금 비율, 교육문제 협의만 남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 이마저도 해결 단계에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이사장은 "만관제에 참여하기 위해선 8시간의 본교육과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회원에게 허들로 다가올 수 있어 보수교육을 4시간으로 줄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본인부담금은 20%로 확정될 것 같은데 65세 이상 환자에겐 분리청구로 부담을 낮춰주자는 게 학회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보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나 시도의사회를 통해 들을 수 있는데 내과계 회원에게는 내과의사회와 임상순환기학회가 콜라보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화 사회에선 만성질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원래 고혈압·당뇨를 담당해 온 만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두 회장은 "우리 학회의 창립 목적은 개원의 최대한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금도 이런 초심을 확고히 지키고 있다"며 "만관제는 계속해서 가야한다. 이 밖에 대사증후군 등의 질환을 막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학회다. 회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포셉·스네어 등 내시경 재료의 정액 수가 인하를 검토하면서 내과계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이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5일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제41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정액 수가를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제41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이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수가 인하 검토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 검토안에 따르면 일회용 생검용 포셉 수가를 기존의 62%, 절제용 스네어는 61% 인하하고 일회용 재료와 다회용 재료를 이원화한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다회용 재료가 일회용 재료보다 유지비용이 많이 들지만, 오히려 수가가 낮게 책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회용 사용을 종용하는 것으로 환경 정책에도 반하는 조치라는 것.이와 관련 위대장내시경학회 은수훈 공보이사는 "일회용 재료는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 정도의 가격대인데 다회용은 이보다 10~20배 더 비싸다. 특히 다회용 재료를 멸균하는 기계만 500만~1000만 원에 달하고, 1회 소독 비용만 800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다회용이 일회용보다 수가가 낮은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는 일회용 재료를 권장한다는 것으로 환경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수가 인하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질이 낮은 제품의 생산·유통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정액 수가는 저수가의 대안으로 보건복지부와 합의된 사안이고, 재처리 과정에서 드는 추가비용이 산정되지 않아 일회용·다회용 수가를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내놨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다회용 재료도 13~15회 사용한 뒤엔 폐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 같은 인하안의 부당함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문도 다수여서 실거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위대장내시경학회 박근태 이사장은 "심평원이 지난해 11월 업체들로부터 개원가·병원 납품가를 조사해 자체적으로 인하율을 정한 것 같다"며 "이는 필수의료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소화기내과 의사들의 허탈함을 키우는 일이다. 더욱이 내시경 위험부담이 수가에 보장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필수의료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가까스로 전공의 지원율 유지하는 내과를 압박해선 안 된다. 지원율 높아야 세부전공 유입량이 늘어난다"며 "정부가 이를 잘 조율해 필수의료를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 향후 협의체 통해서 우리 입장을 전하고 회의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실전 상부위장관 내시경 증례집위대장내시경학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500~600개의 내시경 검사 사례를 모은 '실전 상부위장관 내시경 증례집'을 발간하기도 했다.그동안 내시경학은 전공 여부과 상관없이 임상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증례에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국내 발병양상과 차이가 있는 외국원서를 공부하거나 학회 증례 토의 등으로 간접적인 지식만 습득할 수밖에 없었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내시경 소책자인 '위대장 아케데미'를 9회 발간했고, 20주년을 맞아 증례집을 내게 됐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위대장내시경학회 조원영 총무이사는 "이 증례집에는 500~600개의 사례 들어가 있으며 내시경 부위별로 20~30개의 케이스를 다루고 있다"며 "회원이 직접 발견한 희귀 사례도 있고 흔히 볼 수 있지만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진료하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실사례를 위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 장웅기 회장은 "증례집은 우리가 20년 동안 모은 자료들이다. 각 시도 지회 임원들이 올린 내용을 모아서 각 편집위원회에서 분류하고 각 질환 관련 내용을 정리해 알아보기 쉽게 표로 만들었다"며 "이밖에도 여러 2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했지만 증례집을 만든 것이 가장 뜻깊고 한두 손가락에 꼽히는 걸작"이라고 강조했다.